의사에 대한 편견인데,안철수는 안되는거 아니냐? 사면이라는

ㄴㅀ(218.37) 2017.04.04 00:56:16

조회 73 추천 0 댓글 0

것은

법원이 판결한 효력을 박탈시키는 것으로

특히나 재판을 하기전에는 사면얘기를 하는 것이아니다.

삼권분립이라든가 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부정한다.

그리고 사면을 무슨 위원회에서 하는게 아니다.

사면은 고색창연한 것임,

국가 원수적 입장에서 삼권을 초월하여

국가적이거나 통합적입장에서 월권적으로

행하는 것임.

장발쟝을 사면한다든가

법으로는 살인이나 인간자체는 살인자가 아닌 군인을

구제한다든가 하는 것임.

가장 근본적으로 사면을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하는 것은 안됨.

법이나 제도라는 것은 언제나 모순과 헛점이 있는 것임. 위원회라는

또다른 법적제도로

사면을 보완하는 게 아님.

법이나 형벌이 완전한 것이 될수가 없는 것이고

그 한계를 국가 원수가 벌충하는 것임.

한국 인간들이 워난 하수라서 부정을 빼주는 걸로 활용한 것임

의사라는 거는 걍 공부나 해서 밥벌이나 잘하는거지

대사를 하는게 아님.

이기적이거나 좁은 시야만 길러오는 사람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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