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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대통령되면 강남3구에 행복주택 많이지어야 합니다.

송도위키(218.156) 2017.04.03 12:30:10
조회 491 추천 9 댓글 4

강남3구에 인구와 주택수에 비해 임대주택이 현저하게 낮다는 통계치가 있습니다. 강남은 젊은 도시입니다. 이 젊은도시에 상대적으로 주머니가 가벼운 젊은경제인구가 거주할 수 없다는 것은 대단히 비참한 일입니다.


문재인씨가 대통령되면 강남3구에 행복주택 30만호 건설에 전력투구해야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책들이 있습니다.


1. 수서, 일원, 방배, 세곡, 양재, 오륜 등 아직까지 건설할 대지가 여유롭게 있는 곳에 , lh 또는 sh를 내세워 토지를 강제로 수용해서 임대주택을 많이 건설해야합니다.


2. 압구정, 대치, 개포 등 구시가지 겸 재건축이 예정되있기로 예상되는 곳은 서울시조례로 입법하여 재건축 가구수의 15%내외를 임대주택으로 할애할 것을 강제해야합니다. 이 법에 따르지않겠다면 재건축을 허가해주지 않는 방식이지요.


3. 행복주택과 민간주택 주민들이 서로 형평성있게 학교배정문제도 무작위 추첨식으로 돌려야합니다. 임대주택 출신이라고 학교배정에 차별을 주는 행위는 없어지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4. 제2의 종부세를 신설하여, 정부가 강남에서 추가적인 부동산세를 거둬들여 강남을 위한 재투자-재분배를 확립해야합니다. 거둬들인 세금으로 임대주택 주민들의 임대료보조지원금으로 사용되야 할 것입니다.





차기 대통령 문재인

차기 서울시장 이재명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원합니다.


강남3구라는 제1도시가 젊은사람들이 마구 활보하는 그런 아름다운 도시가 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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