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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탄핵이 된 이유...

ㅇㅇ(121.157) 2017.03.12 02:24:08
조회 364 추천 2 댓글 4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 1조 1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2항)


헌법 제1조는 국민과 헌법의 뜻에 반해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강력한 경고가 담긴 조항이다.


이는 국가권력 구조의 최정점에 있는 대통령에 대한 경고 메세지다.  그리고 국가 구성의 기본이 되는 


헌법은 '국민주권'의 산물 이라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다. 더 이상 전제국가 시대의 왕이 아닌 국민에게


국가 구성의 권한이 있음을 분명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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