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양심이 있으면 6:2 정도는 해줘야 태극기 애들도 수긍을 하지 ㅋ

ㅇㅇ(121.140) 2017.03.10 13:09:23

조회 163 추천 7 댓글 2

올 8:0 이게 말이 되냐?

전직 절차법 대가 원로법조인들 상당수가 문제점 지적하는 마당에

인용은 납득할수 있지만 소수의견이 전혀없다는건 헌법재판소 구성이나 운영에 큰 구멍이 뚫렸다는건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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