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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정건물쥬(1.236) 2017.03.09 23:25:58
조회 1030 추천 38 댓글 32

국회측 탄핵소추사유 핵심
1. 최순실에게 국가자료를 넘겨 누출하여 국정농단
2. 언론사사장 정윤회문건 이유로 강제교체 / 언론의자유
3. 세월호 사태 부작위 / 생명권
4. 안종범에게 각종 청탁 지시 / 직권남용
5. 미르재단 등 재단모금지시 / 뇌물죄

국회측이 제출한 증거
1. 안종범의 수첩과 법정증언
2. 검사의 공소장
3. 각종 신문기사

대통령측 반박
1. 국가자료 누출의 증거인 태블릿 피씨는 조작
2. 언론사사장교체는 대통령 개입증거 없음
3. 세월호때 뻘짓거리 안하고 공관에서 업무지시
4. 안종범의 행위는 대통령의 지시라고는 하나 수첩의 내용은 개인의 생각도 적었다고 안종범이 진술
5. 공익재단의 모금 자체가 포괄뇌물죄가 될 수 없다

현 재판에서 물증은 단 3가지(나머진 다 증언과 기사)
1. 태블릿 피씨
2. 안종범 수첩
3. 고영태 일당 김수현 녹음파일

증거의 문제점
1. 국회에서 작성한 소추사유인 국가자료 유출의 증거인 태블릿피씨는 두대가 있는데 모두 검찰에서 미제출
(1대는 jtbc, 1대는 조카 장시호 제출 - 2대 모두 조작의혹해명못함 결국 증거미채택)

2. 안종범 수첩은 여러권이 있는데 검찰에서 단 한권도 실물제출하지 않음 모두 검찰에서 원하는 부분만 복사하여 사본제출

3. 김수현 녹음파일 중 필요한 부분만 법정에서 틀도록 증거채택 요청하였으나 검찰에서 실물파일 제출하지않고 종이쪼가리 녹취록만 제출 물론 검찰에서 제출하고 싶은 부분만
(대통령 측이 애초에 공개재생을 요청한 이유는 녹취록에서 중요한 부분이 발음이 흐림 일부 언론사와 검찰 녹취록에서는 발음흐린 부분을 뜬금없는 표현으로 기재)

검찰의 조사결과발표
1. 세월호 7시간동안 특이점발견 못함
2. 최순실 재산상 특이점 없음
3.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 아닌 직권남용 기소예정

박근혜대통령에게 남은 건 직권남용죄 뿐
그정도가 중대한지가 핵심

하지만 그거 아는가?

중대한 헌법위반은 직권남용 따위로 이루어 지지않는다.
최소한 노무현처럼  대통령이 정치개입해야한다는 공식적 위헌발언과 실질적인 선거개입으로 선거법 위반 정도는해줘야 위헌이 나온다는거  그래도 중대하지 않다고 탄핵안됨

그리고 공식적 적국에 4500억 불법 송금해도 \'고도의 정치행위\'로 판결하는 마당에 1원한푼 안챙긴 대통령의 행위가 직권남용인지 정치행위인지 누가 판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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