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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사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7.100) 2016.09.28 16:43:39
조회 907 추천 0 댓글 0


내년 1월21일부터 시행될 환경영향평가법상 PQ 중 참여자 항목에서 기술사의 배점은 95%인 반면 평가사는 100%가 반영됐다. 이 경우 기존에 사업책임자로 참여했던 기술사들은 분야별책임자로 격하된다. 자격배점은 높인 반면 유사실적은 단순 8건 복잡 10건으로 완화시킨 안을 내놨다가 업계의 반발로 10~15건으로 일부 강화시켰다.

업계 관계자는 “자격은 높이고 실적은 약화시킬 경우 평가사를 취득한 공무원이 엔지니어링업계에 전관예우를 받으며 똬리를 틀게 된다”면서 “엔지니어링능력 없이 행정업무만 수행한 공무원이 사책급을 맡을 경우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해 질 수 있다. 즉 실무경험이 풍부한 기술사가 분책을, 행정업무자가 사책을 담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2020년까지 평가사를 업체별로 1명 이상 300명 이하를 배출시킨다는 계획이었지만, 자격으로 인한 이렇다 할 특전이 없어 4회 시험까지 47명만이 평가사를 취득한 상태다. 하지만 환경부가 PQ기준에 평가사의 지위를 대폭 올리면서 5회차부터 평가사 취득열풍이 불어올 예정이다. 이 가운데 공무원은 5급-5년, 7급-7년 이상 근무자에 한해 4개 과목 중 환경정책, 환경영향평가제도 등 2개 과목을 면제해주는 특혜를 주고 있다.

환경 분야 기사의 경우 4년, 산업기사는 5년, 환경관련 학과 대학졸업자는 6년, 일반 대학졸업자는 7년, 9급 이상 공무원은 5년, 5급 이상 공무원은 3년의 실무경력이 필요하며, 환경 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어도 응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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