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 부동산 갤러리

재건축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7.100) 2016.09.28 15:13:11

조회 335 추천 0 댓글 0

법안은 연말 제정 완료를 목표로 10월 말께 상임위에 상정될 전망이다. 시행은 내년 하반기로 예상된다.

한마디로 200가구 미만 소규모 재건축은 주민 20명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별도의 조합 없이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특례법에는 2~3인의 집주인이 동의해 최소 단위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도 마련된다. 지난 2014년 10월 도입된 건축협정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건축협정과 달리 필지를 구분하지 않고 합치는 방식이다. 건축협정은 2필지 이상 소유자들이 서로 합의해 용적률·건폐율을 통합해서 산정하는 등의 특혜를 받아 맞벽 건축과 같은 방식으로 재건축을 진행하는 제도다.

현재 서울시에서 2필지 이상 공동 개발시 용적률을 20%가량 올려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자율주택정비사업이 도입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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