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계획대로 9월 22일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20일부터 건축법이 개정 시행되면 내진설계 대상이 2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 신축 건물로 확대된다.

정부도 기존 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유도하는 여러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내진설계 확대 계획의 일환으로 기존 건축물의 내진 보강 유도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기존 건축물을 내진 보강해 증·개축할 경우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법상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적 보상으로 내진 보강에 소극적인 민간 분야 건물주의 마음을 돌려보겠다는 심산이다.

한편 행정자치부(행자부)는 내진 보강을 한 건물주의 세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건물주가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수리해 내진 성능을 갖추면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6항에 따라 취득세 50%, 재산세도 5년간 50% 감면해준다. 행자부는 9월 21일 “내년 1월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 혜택을 취득세 100%, 재산세 5년간 100% 감면으로 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시공 후 매립돼 확인할 수 없는 건축물의 지하층에 대해선 책임소재 파악을 위해 시공과정에서 동영상 촬영 기록을 남기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