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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장에서는 농업 보조 비용을 줄이고 싶지요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7.100) 2016.09.22 16:50:56
조회 119 추천 0 댓글 0


2007~2008년 당시 정부는 한·미 FTA 체결과 관련해 각 해마다 농업진흥지역 67.58㎢, 142.74㎢를 해제했다.

정부는 한중FTA발효를 며칠 앞두고 농업을 벗어나려는 지주들의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농업진흥지역 10만ha를 정비해 임대주택용 부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3차 산업 육성 등을 위해 작년 말부터 지난 6월까지 농업진흥지역 8만5000ha를 변경·해제한 바 있다.
같은 날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진흥지역 10만ha를 해제하거나 완화하는 기준을 발표했다. 하지만 진흥지역에서 해제되는 땅은 농업의 6차산업화와 농촌지역경제활성화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6월말 기준 전국의 농업진흥지역은 모두 179만ha로 이 가운데 논과 밭, 과수원 등 농지가 81만ha로 45%, 나머지는 도로와 수로, 예전부터 내려오던 잡종지, 공장용지 등이 55%를 차지하고 있다.
농지 가운데는 논이 71ha로 88%를 점유하고 있다. 이번에 당.정.청이 해제하겠다고 밝힌 농업진흥지역은 바로 논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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