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현재 상태를 바로 보여주는 단어들은 다음과 같다

가계부채 위기, 넛크래킹, 좀비기업, 정부부채 폭증 등이다.

필자가 지난 기사에서 수차례 강조했듯 현 위기는 IMF와 다르다.

당시 가계, 정부는 양호했다. 98년 IMF는 기업의 위기였을 뿐이다.

그랬기 때문에 버텨낼 수 있었다.

경제의 3주체가 있다.

기업, 가계, 정부다.

문제는 경제의 3주체인 기업, 가계, 정부 모두가 한계상황에 직면해있다는 점이다.

이런 형국에서 여러분이 사는 도시인 지자체의 상황은 어떨까?

필자의 경제 강의 지차체 특집을 기사로 옮겨본다. 

우선 성남시다.

성남시는 연간 예산 2조 3천억에 재정자립도 67%인 부자 도시였다.

그러나 2010년 7월 12일 지차체 중 처음으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이를 해결하려고 성남시는 현재 사업 지출 예산을 축소하고 지방채를 발행했다.

지방채.. 한마디로 빚이다. 결국, 빚을 내 빚을 막는 형태와 안 쓰고 안 먹는 구조조정(?)으로 위기를 극복했다(?) 싶은 모습만 보일 뿐이다. 그러므로 모라토리엄을 극복했다지만, 100% 해결이라 말하는 건 지나치다.

서울시의 2012년 부채는 약 27조다. 말 그대로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는 인천시를 보자.

인천시는 2012년 기준 9조 6천 억 원의 빚을 지고 있다.

그런데 인천시의 한 해 가용예산은 약 5,500억이다.

이자로만 4,500억을 지출 중이니..

가용 예산의 대부분을 이자로 쓰고 있다는 뜻이다.

빚의 원인으로는 검단신도시 건설(7조 7천억) 청라지구(6조 2천억) 영종하늘도시(2조 3천억) 송도국제도시(24조 7천억) 151층 인천타워(3조 5천억) 등 과도한 건설 집중 정책 때문이다.

인천시는 이처럼 빚이 많은 상태에서도 무엇에 홀렸었는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개발공사 에잇시티 해상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했었다.

317조.. 라는 어마무시한 금액이 들어가는..

다행히 400억 자본금조차 납부하지 못해 해지됐다. 참으로 다행이라 할 수 있다.

이중 특히 현재 유령도시의 전매특허가 된 송도국제도시를 잠시 살펴보자.

인천시의 계획은 장밋빛이었다.

아시아의 맨해튼을 꿈꾼다며 시작한 사업.

2020년 300개 글로벌 기업 유치, 20여 개 외국인 학교 유치, 연간 2,000만 명 관광객 유치, 300만 개 일자리 창출, 1억 명 왕래, 700만 톤 화물수송 등

지나칠 정도의 낙관론만 외쳤던 송도국제도시..

현실은 어떤가?

입주한 외국인 30여 명.

비즈니스 단지와 상가 공실률 70%에 그마저도 대부분 휴점 상태.

송도 건설 초기 맺어진 외자 유치 양해각서 중 20% 무산.

분양받은 세입자들과의 끊임없는 법정 소송 등이 드러난 민낯이다.

결국, 송도국제도시는 맨해튼은커녕 한국의 유명한 유령도시로 전락했다.

이에 더해 송도국제도시의 몰락은 송도 및 인천 지역 아파트 가격의 몰락을 견인했다.

2011년 10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분양한 아파트 1,063가구 중 16가구만 분양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분양률 1.5%) 이를 주도한 인천도시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은 356%(빚만 7조 9천억)으로 치솟았다.

문제는 송도가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2010년 당시 다른 지자체들도 수백억~수천억짜리 청사 신축, 무리한 인프라 중복 투자 등으로 엄청난 부채를 일으켰다.

선대인의 세금 혁명이라는 책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지자체 세출 예산 규모 144조 5천억 중 지자체가 부동산 직접투자와 부동산 구입에만 40%를 지출했다는 건 이 나라가 왜 건설공화국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실례라 하겠다.

이제 강원도를 보자. 
강원도는 예산 대비 부채 비율이 전국 3위다. 
대표적인 전시행정 알펜시아 리조트의 경우 매일 1억씩 이자가 나간다. 
당연히 갚을 방안은 없다. 
  
그런데 또 평창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다. 
올림픽은 끝나고 나면 따로 쓸 곳이 없는 돈 잡아먹는 하마로 정평이 난 흉물이다. 과연 평창 올림픽을 치른 후 강원도가 어떻게 이를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되지 않을 수 없다. 
  
대전의 경우 
2010년 700억 규모의 대전 동구청 신청사를 건축 중이었다. 
당시 300억이 부족해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직원 월급 체납만 312억 원에 이르렀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경우 직원 인건비 511억 중 163억이 부족해 지방채를 발행해 월급을 해결한 바 있다. 또 나오지만, 지방채는 빚이다. 빚을 내서 직원의 급여를 줄 정도로 재정자립도가 위험 수위에 놓였다는 뜻이다. 
  
안양시는 2018년까지 100층짜리 신청사를 건축하려다 주민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문제는 무산됐다는 점이 아니다.

정부 기관이 기업도 아니고 도대체 어떻게 100층짜리 건물을 지을 생각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것도 세금으로 말이다.  제대로 된 정신세계를 가진 공무원이라면 있을 수 없는 사고방식이다. 

  
끝으로 옹진군을 보자. 
옹진군은 100개의 섬으로 구성된 인구 18,000명의 작은 고을이다. 
그럼에도 300억을 들여 약 4,000평 신청사를 건축 중이다.

신안군에서도 163억 호화 청사가 건설 중이다. 
하지만 옹진군과 신안군의 재정자립도는 10%가 채 안 된다. 
공무원들이 아방궁에서 근무하겠다는 건가? 
왜 이리들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상한 일들을 벌이는지 아찔하기까지 하다. 
  
그들은 국민의 세금이 자신들의 호주머니 쌈짓돈으로 보이는 모양이다. 
한심하고 안타깝고 답답하기 그지없다. 
  
이제 끝으로 지자체의 미래와 위기를 진단해보자. 
우선 암울하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지차체가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은 3가지다. 
  
첫째 부동산 관련 세금 
둘째 기업에서 걷는 세금 
셋째 중앙정부의 지원금이다. 
  
부동산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이 있다. 문제는 앞으로 부동산 폭락이 예상되고 있기에 첫째 수익원이 힘을 쓰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는 필자의 예전 경제 강의 울산 특집 편에서 전해드렸듯 기업들이 구조조정 등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른 한계기업들 투성이다. 둘째도 역시 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다. 
  
끝으로 셋째 중앙정부 지원금의 미래도 어둡다. 
최근 누리과정 예산 파행에서 보듯 중앙정부도 돈이 없다. 얼마나 돈이 없으면 국민들 담뱃세로 꼼수증세를 해야만 했다. 결국, 앞으로 지자체가 존재할 수 있게 해줄 3가지 재원 조달 방안이 모두 매우 위기다. 
  
상황이 이토록 녹록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정부와 지자체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인천 아시안 게임으로 빚만 1조가 추가됐다. 이자로만 매일 11억을 지불해야 한다. 
이어 평창 올림픽 일회용 경기장을 만들려고 예산 13조를 퍼붓고 폭로된 사실에 따르면 평창 올림픽 유치 비용으로 이미 수백억을 탕진했다는 허탈한 소식도 들려왔다. 
  
녹색연합은 평창 올림픽으로 강원도가 파산할 거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 
또한, 지금도 전국에서 500억 이상 대규모 개발 사업 240개 정도가 진행 중이다. 
여기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부담은 전부 여러분의 피와 땀이 섞인 세금이다. 
  
그 돈을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마치 자신들의 돈인 것처럼 호화청사를 건축하고 쓸데없는 건물을 올리며 일회용 흉물 경기장을 만드는 등 온갖 종류 건설에 소화기로 물을 뿜듯 뿜어대고 있다. 
  
이 나라는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건설의, 건설에 의한, 건설을 위한 건설공화국일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