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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은 얼마있어야 할까요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7.100) 2016.09.07 14:56:14
조회 93 추천 0 댓글 0

활성화 방안의 핵심 내용은 앞으로 신설하는 철도노선을 모두 민자로 하겠다는 것이다. 평택~오송, 수색~서울역~금천구청을 잇는 고속철도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2개 노선, 중앙선 복선전철사업 등 14개 철도건설 사업을 민자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줄어들고 있지만 철도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철도노선은 늘리되, SOC사업에 국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철도사업에 기업을 끌어들이기 위한 갖가지 당근책도 내놓았다. 민자사업자가 건설한 철로를 철도공사 같은 기존 철도 운영자가 이용하면 시설사용료를 내도록 했다. 민자건설 구간을 직접 운영하는 것은 물론 기존 운영자와 연계해 운영하는 방안도 허용한다. 민간사업자가 기존 철도망을 이용해 열차를 운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시설 구축부터 운영까지 철도산업 전반을 민간이 담당할 수 있게 된다. 역세권 개발을 허용하는 만큼 부동산 개발이익을 낼 수도 있다. 정부는 객실 고급화(운임 차등화)와 관광·전세열차 운영, 출퇴근 급행서비스 제공권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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