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할게

1. 울 어머니가 무려 2000년에 경기도 소재의 빌라를 법원경매를 통해 낙찰 받으시고 경매대급까지 완납함

2. 등기촉탁을 안함 ㅡㅡ 잊고 살았다고 함 ;;;

3. 16년간 매년 재산세를 납부하시다가 올해가 되어서야;;;;; 이 재산세를 본인이 왜 내고 있는지 의문이 들어

  문득 16년전 경매받은 빌라가 생각이 나심.

4. 주소도 몰라서 해당 시청 세무과에 문의해서 해당 빌라의 주소를 알아냄

5. 등기부등본 조회를 해보니, 해당 경매 설정 등기까지 등기가 되어있고 그뒤로는 깨끗하다.

 즉 촉탁등기를 안하셔서 소유권이 아직도 경매전 소유자의 명의로 돼 있는것......

6. 어머니 기억으로는 당시 6천만원의 전세권자(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있었고,

 그래서 실제 납부하신 금액은 2천만원 정도로 기억하시고, 전세권자와 한번 통화하신적도 있다고 함

7. 그런데 등기부등본에는 전세권 설정등기가 없다.....

  또 그 인간은 뭐하는인간인데 16년간 아무 연락이 없었던 걸까 (집값이 2배정도 올랐는데 6천만원의 전세로 계속 살 수 있고

  경매를 낙찰받은 사람은 연락이 없으니 그냥 살았을거라고 추측)

여튼 매년 재산세를 납부하셨으니 낙찰 받은건 틀림없는 사실이다..

원래 촉탁등기를 안해도 재산세는 자동으로 낙찰자에게 청구 되는거야?

이제 질문...

1. 이거 지금이라도 법원에가서 등기 촉탁하면 소유권 이전 가능한 부분?

2. 취득세외에 기간이 늦어져서 과태료나 가산금이 나올까?

3. 왜 등기부등본에 전세권 설정이 안돼 있는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