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고제 - 부동산 갤러리

부동산 신고제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7.100) 2016.09.02 12:27:39

조회 253 추천 0 댓글 3

시행은 내년 1월 20일부터다.

국토부는 우선 부동산 공급계약(최초 분양계약)을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으로 추가해 신고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주택법에 따른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30가구 이상 단독주택,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30실 이상의 오피스텔 등에 대한 분양계약을 하는 거래당사자는 시·군·구청에 부동산 거래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인 경우 국가 등이 단독 신고하도록 해 거래상대방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를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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