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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하니까 생각나네요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7.100) 2016.09.01 16:14:56
조회 53 추천 0 댓글 0

지난 10년간 해당 지역주민들은 집회와 기자회견, 소송 등을 통해 조속한 제3연륙교 건설 약속 이행을 촉구해왔다. 제3연륙교 건설비용 5000억 원이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돼 있었는데도 당국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주장이다. 급기야 주민들은 아파트 분양·건설사가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며 소송을 냈고 일부 송사의 경우 대법원이 "아파트 입주자에게 분양가의 5%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제3연륙교 착공이 늦어지는 것은 제3연륙교 개통 이후 영종·인천대교 운영사 2곳이 입게 될 손실을 누가, 얼마나 보전해 줄 것인지를 둘러싼 해법이 좀처럼 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이 같은 문제를 풀어 달라며 2013년 10월 국무조정실에 조정신청을 했으나 지금까지 답보상태다.

우선 영종·인천대교 운영사에 보전해야 할 손실액이 얼마인지부터 정리되지 않고 있다. 인천시는 제3연륙교 개통 이후 영종·인천대교에서 제3연륙교로 전환되는 통행량만큼 손실을 보전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국토연구원은 전환 통행량을 전제로 영종·인천대교 운영사에 보전해야 하는 금액이 1조 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지금 착공해 2022년 제3연륙교를 개통하는 경우를 가정했을 때 나온 금액이다.

반면 영종·인천대교 운영사는 국토교통부와 맺은 협약을 근거로 예측 통행량의 100%를 보전해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손실보전금 총규모는 3조∼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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