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기본적으로 원룸, 고시원 임대료 중에 정부에 내는 직접세와 간접세(명시적 조세와 준조세로 나뉨)

가 있습니다. 직접세(재산에 매기는 세금)는 대략 1년에 건물가격의 0.7프로를 세금으로 냅니다.

건물가격이 20억이면 => 세금은 1400만원/12 하면 대충 한달에 115만원 정도겠네요.

거기다가 명시적 조세로서 간접세(임대료 수익에 붙는 세금)는 수익의 5프로 내외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세'는 아니지만 정부가 강제로 원천징수하다시피하고 그 환급을 예정하지 않는

'준조세'로서 국민연금, 의료보험료는 수익의 25프로에 육박합니다.

1000/60 이면 그 중에 대략 20만원은 정부가 들고가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15만원은 세금아닌 세금입니다.

그런 실상을 꼭꼭 숨기고 '업자들이 임대료 올려받아서 그렇다'고

이간질하고 실상왜곡하는 언론들이 대한민국 근본문제입니다.

현실은 원천징수하는 저 준조세(의료보험, 국민연금) 빼면

최근 15년간 임대료 상승률은 강남 일부 빼고는 그냥 물가상승률 정도죠.

오히려 규탄해야 하는 진실은 그렇게 뜯어낸 돈으로 의료보험 빵꾸가 나건말건

검은머리 외국인, 불체자들 무상의료, 제대로 재산확인도 안하고 연 소득 5만달러가 넘는 가정에까지

다문화랍시고 공짜 학비지원까지 맘대로 하는 것입니다.

세줄요약 : 학생들이 내는 비싼 임대료 중 30프로는 정부가 뜯어가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선심성 복지하는 데 쓰입니다.

            실상을 숨기고 임대인 vs 임차인 갈등 부추기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