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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시설규제변경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7.100) 2016.08.28 23:23:58
조회 362 추천 0 댓글 0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의 용도 변경도 쉬워진다. 지금은 2013년 6월 이후 지어진 아파트에 한해서만 공동시설총량제(단지 규모 대비 시설 총면적) 범위에서 입주민들이 자유롭게 면적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그 이전에 건설된 아파트는 용도를 구분해 공급했기 때문에 용도 변경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1990년에 건설된 서울 도봉구 방학신동아 아파트의 경우 이용자가 적은 독서실, 운동시설을 수요가 많은 어린이집으로 변경할 수가 없다. 그러나 앞으로는 입주자 동의 절차만으로도 시설 간 용도 변경이 가능해지고 면적도 자유롭게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길이 트인다.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단지 주민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도 허용된다. 현재는 주민공동시설은 해당 단지 거주자만 이용할 수 있어 수요 대비 공급 균형이 맞지 않아 시설을 놀리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세종시 첫마을 5, 6단지에는 각각 목욕탕과 독서실이 설치됐으나 이용 인구가 적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연말까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두 단지 주민들은 이웃한 시설을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연말까지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2017년 4월 준공되는 행복도시 새롬동(2-2생활권)의 11개 단지 7490세대의 주민들은 국내 최초로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단지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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