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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환수후 가격떨어지면 돌려주냐?모바일에서 작성

(121.134) 2016.08.28 12:02:31
조회 261 추천 2 댓글 2

1. 초과이익은 조합원 비용과 일반분양가 차이로 보면 되냐?
2. 초과이익 생겼다가 1년후 가격 떨어지면 돌려주냐?
3. 초과이익이 마이너스면 보상해주냐? 이익보면 걷어가고 손해보면 입씻는 비대칭성의 도둑놈 심보는 위헌 아니냐? 위헌소송한적 있냐?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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