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중학교 일부 학부모들과 교원들로 구성된 \'래미안 루체하임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한 교육환경파괴방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새로 들어서는 아파트가 학교대지경계선에서 최소 10m는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건축 이전 5층 아파트일 때 이격거리가 9~15m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새로 들어설 15~24층 아파트와는 최소한 10m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격거리는 2014년 10월 사업시행인가 확정 당시 약 3~6m였다. 이후 2015년 8월에 변경인가가 나면서 최소근접거리가 4.2m로 결정됐다. 재건축 이전보다 줄어든 셈이다. 비대위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및 아파트 입주민 사생활 침해를 우려한다. 새로 들어설 101~103동(15~24층)과 맞닿는 부분에는 음악실과 과학실 등이 있고 조만간 급식실도 들어설 예정이다. 이성호 중동중 교무부장은 "사업 전에도 주민들로부터 음악소리 때문에 시끄럽다는 민원이 들어와 음악실 내부에 방음벽을 설치하기도 했다"면서 "그런데 이격거리가 더 좁아지면 불만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조권 침해도 우려된다. 비대위는 오전 8시부터 9시반까지 음영이 학교 백주년기념관과 교실 일부를 가린다고 주장했다. 또 5층 높이로 세워지는 차음벽에 따른 음영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중동중 2학년 자녀를 두고 있는 박모씨(41·여)는 "아파트 단지 간 거리가 12m라고 알고 있는데 학교와 5m 정도 더 떨어지라는게 그렇게 어려운지 이해하기 어렵다. 어차피 자녀들이 다닐 학교인데 보다 장기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종훈 서울시교육청 인권센터 변호사는 "학생인권 차원에서 보면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를 명백히 침해받고 있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학교측은 사실상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 교무부장은 "단대부고의 학교재단인 단국학원이 청실아파트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 소송을 해 승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민사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적하자\' 없다는 강남구청…학교측, 사실상 소송 준비
사업시행인가조건을 내준 강남구청은 이격거리와 일조권 모두 법적 하자가 없는 만큼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건축법상 건축물은 건축선(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3m 이상 이격(대지안의 공지기준)하도록 돼 있다. 또 일조권의 수인한도를 보면 연속으로 4시간 이상 햇빛을 받으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다.

강남구청 주택과 관계자는 "(이격거리 관련)학교와 가장 인접한 동의 이격거리가 4.2m로 \'3m 이상\'이라는 법적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더 떨어져야 할 근거는 없다"면서 "학교와 접하는 부분은 신축 아파트 창문쪽이 아닌 측벽이다. (학교와) 정북방향이 아닌 동서방향으로 있어 일조권 침해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