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최근 \'등기의 공신력 부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5일 밝혔다.

영국과 독일 등 외국의 경우 부동산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다. 한국도 공신력이 인정되면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자와 거래한 사람은 실소유자가 따로 있더라도 해당 부동산을 적법하게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에 따르면 2001년 이후 부동산 및 선박 등기 건수는 해마다 1000만건이 넘는다. 2013년 1070만여건, 2014년 1127만여건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연간 1000만건이 넘는 부동산 등기의 제도 개선을 위해 꾸준히 준비해왔다. 대법원이 추진 중인 부동산 안전거래 통합지원 구축 사업도 개선작업의 일환이다. 이 사업은 부동산 계약부터 세금 납부, 부동산 등기까지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