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화재에 취약하고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노후 고시원과 소방 안전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2012년 고시원 7곳(267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호응도가 높아 지난해 58곳(2,316실)에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한데 이어 올해까지 99곳(4,038실)을 지원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강남구, 마포구 등 12개 자치구에 위치한 34개 고시원에 있는 1,445실이다. 2009년 7월 ‘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제도’가 도입되기 전부터 영업한 고시원 중 거주자 절반 이상이 취약계층인 시설을 자치구 신청을 받아 우선 선정했다.

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제도에 따르면 모든 고시원은 복도 폭을 1.2~1.5m로 하고 각방마다 반드시 스프링클러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제도 도입 전 영업을 시작한 고시원들에 대해서는 시설 설치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운영자 역시 설치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시는 예산 5억원을 들여 이들 고시원의 방마다 화재 감지기와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해 주기로 했다. 해당 고시원 운영자는 거주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향후 5년간 임대료를 동결하기로 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고시원 거주자에게 최소한의 주거 안전을 보장하고, 임대료 동결로 주거비 부담도 일부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시원 ‘스프링클러’설치 의무화

논산소방서 7월부터 적용

기사입력  2009/01/22 [14:21] ㅣ 최종편집    편집부

논산소방서(서장 김재섭)는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7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개업하는 고시원과 산후조리원 등 숙박형 다중이용업소는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영업 중인 고시원 등은 영업장의 내부구조나 안전시설을 교체할 때 또는 영업주가 바뀔 때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적용된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경기도 용인 고시텔 화재사고 이후 고시원과 같은 숙박형태의 화재예방을 위해 소방안전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소방서 관계자는 “개정된 소방법에 대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관계법령 개정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논산소방서 방호예방과(730-0327)로 문의하면 된다.

고시원에서 하도 쓰레기새끼들이 담배피우다가 불 나고 하니까 넣은 규정인데

이거 설치하는데 1실 기준으로 대충 40만원 든다고 보면 됨.

50실 기준으론 설치비용 2000만원(천장 뜯고 + 스프링클러용 수관, 전기관 끌어내고 + 스프링클러 설치 + 천장 복원 비용)

근데 아예 전체 리모델링할때나 신규로 건물지을 때 스프링클러 기본삽입하면 공사비추가액은 500~1000만원 내외라고 보면 됨.

사실상 '더이상 다가구주택(고시원) 짓지말고, 지금 있는 다가구주택은 그냥 너네들 까지만 하고 끝내라' 강제조항임.

임대수익 얻겠다고 고시원 살 사람들 참고해라. 저런거 모르면 좆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