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은

1.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부동산 보유세가 적은편임

2. 특히 몫돈을 내고 사는 전세에는 아예 세금을 붙일 수가 없음

3.개인 임대사업자들에게서 월세에 대한 세금을 걷는 것이 쉽지 않음( 이번에도 유야무야 되는 분위기)

정부는 추가적인 세금을 걷고 싶어함

그러나 현행 보유세 인상은 엄청난 저항을 받을 것임

그렇다고 전세에 세금을??? 그럼 집권을 안하겠다는 생각인거고

임대사업자들에게 세금 징수하는건  자영업자들에게 세금 제대로 받는것 만큼 어려움

결국 정부는

기업형 임대시장을 만들고 싶어함

기업이 월세를 받아서 수익을 올리면

그 수익에 대한 세금을 받을 수 있음

그럼 기업형 임대시장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집값이 매매하기엔 부담스러워야함

 집값이 살만하다 싶으면 열심히 모아서 집을 사게되니

 아예 그냥 집은 살 수 없다는 인식이 필요함

전세시장의 소멸

   급등하는 부동산 시장에선 전세를 통한 갭투자가 활성화되니 어느정도 상승했다 싶으면

    금리수준의 완만한 상승을 만들기 위해서 조절해야함

분양물량의 축소

이미 2018년 이후에 대단위 택지공급이 없음

이번 조치도 그렇고 분양물량은 더 쪼으겠다는 말임

그리고 슬그머니 뉴스테이같은 임대형식은 풀어줄 가능성이 있음.

정부는 첨부터 집값 잡고 경기부양하고 이런것보다는

국민들 등에 빨대 꽂을 생각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