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생각을 가다듬고 다른 관점에서 이번 대책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1. 택지공급 : 지방시장에 촛점
: 어차피 수도권에 더이상의 택지공급은 없다고 공언했었습니다. 이번 대책은 그에 대한 재확인이기도 하지만 그보단 지방시장이 정밀타겟이라 보여집니다. 지방과 수도권을 나눠보면 년에 공급되는 물량의 3/5정도가 지방 물량이고 나머지가 수도권으로 가죠. 이미 지방은 충분한 공급이 이뤄졌다 보고 지방시장의 공공택지를 줄이겠다고 한거죠. 서울 및 수도권 주요지역은 추가로 나오기로한 공공택지가 많지 않죠. 재개발 재건축 및 하남 위례 등 이미 매매가 된 공공택지들은 이번 대책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이고.

2. 집단대출
주담대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대출규제가 있고 집단대출은 아시다시피 그간 풀어놓았었죠. 집단대출을 까다롭게하여 공급을 줄이겠다고하는 것은 (1번과 연계하여) 수도권 주요지역 및 서울의 경우 몇몇 사람 조건이 안되어 못받을수 있을지도 모르나 어차피 수많은 청약경쟁자들 중에서 물량은 충분히 소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전과 동일한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어차피 기존에 나오기로한 물량은 다 나올 것이라 공급은 정해져있고 수요도 항상 공급만큼은 있고. 허수를 걸러내어 청약율을 약간이나마 떨어뜨리는 효과는 있겠죠. 그러나 이 또한 지방시장에는 영향이 큽니다.

3. 서울 : 집값상승을 용인한다?
그럼 수도권에의 의미는? 일단은 가계부채와 집값상승의 경중에선 가계부채 이슈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말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집값 상승에 대해선 큰 부담이 없는 없다? 그렇게 생각될지도 모르나 그러나 이는 확대해석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대응이 일관성이 있기 때문이죠.
이번 규제는 부채증가에 대한 견제라는 측면에서 전과 동일한 입장입니다. 부채증가를 잡고 동시에 공급과잉을 막는다는. 일부 가격 상승을 유도한다는 글이 있는데 가격에 대한 정부의 스탠스는 항상 일관적입니다. 급등도 급락도 안된다는 거. 즉 일단은 상승을 용인할수 있으나 급등시엔 주담대 분할상환 강화나 강도가 좀 더 강한 다른게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인거죠.

그럼 수도권으로 자금이 올라오진 않겠는가? 글쎄..

확실한 것은 지방에 대해선 부채증가와 공급과잉을 동시에 잡는 방법으로 효과를 거둘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수도권에 있어선 호재라기보단 이전과 동일 정도가 아니겠는지. 결국 조이고 풀어주고 반복하지 않겠는지.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는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