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가 성공할 것인지는 세계적 관심거리다. 일본 국민들은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에 압승을 안겨주며 아베노믹스를 다시 지지했다. 이달 2일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8조1000억엔(약 304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했지만, 엔화는 강세를 보였고 주가는 하락했다.

가와이 마사히로(河合正弘)
도쿄대 경제학부, 스탠퍼드대
통계학 석사·경제학 박사,
존스홉킨스대 경제학부 조교수,
도쿄대 사회과학연구소 교수,
대장성 재정금융연구소 특별
연구관, 일본은행 금융연구소
및 경제기획청 경제연구소 객원
연구원, 아시아개발은행(ADB)
연구소장, 도쿄대 명예교수

아베노믹스 성공에 대해 투자자들은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아베노믹스에 대해 결과가 실망스럽다며 성과가 ‘과장됐다’고 평가했다.

ㅡ 한국도 일본처럼 고령화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어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해법은 무엇인가요.

“통화정책, 재정정책, 구조개혁이라는 아베노믹스의 3개 화살을 도입하십시오. 한국은 고령화속도가 일본보다 더 빠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사회보장 시스템을 튼튼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령층의 연금·건강·보험 문제에 잘 대처해야 합니다.”

ㅡ 아베노믹스는 영국이 EU에서 탈퇴(Brexit)하는 국민투표가 가결되자 일순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아베노믹스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브렉시트로 일본 경제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한국이나 다른 나라도 마찬가집니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브렉시트가 일본과 다른 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브렉시트 쇼크는 이미 흡수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주가, 환율 수준도 브렉시트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습니다.

아베노믹스의 첫 번째 긍정적 성과는 인플레이션 추세가 플러스 방향으로 옮겨 가고 있다는 겁니다. 소비자물가지수(CPI)는 0%거나 소폭의 마이너스지만, 에너지와 식품 가격을 제외한 물가상승률은 탄탄한 플러스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아베노믹스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과거 일본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해도 장기간 마이너스 수준에서 머물렀습니다. 여기에 에너지 가격(국제 유가)은 전 세계적으로 하락을 멈추고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이 일본에서도 나타나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긍정적 성과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입니다. (아베노믹스를 처음 가동한) 2013년 이후 전년 동기와 비교해 매분기 명목 GDP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2013년 이전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2013년 이전 20년의 기간엔 명목 GDP가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실질 GDP는 조금씩 성장했더라도 GDP디플레이터(국민경제 전체의 물가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가 빠르게 하락했습니다.

GPD 디플레이터도 이제 하락세를 멈추고 조금씩 상승하고 있고 그 결과 명목 GDP가 증가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엔 GDP의 240% 수준인 대규모 공공부채가 있습니다. 명목 GDP가 성장해야 공공부채 비율이 감소하고 이것은 일본이 앞으로 부채 위기를 피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세 번째 긍정적 성과는 고용 여건 개선입니다. 2008년 리먼 사태 직후 실업률이 급등해 5%가 넘었습니다. 아베노믹스 이후로는 3.2% 정도로 하락해 완전 고용 수준을 달성했습니다. 노동부족 문제도 건설, 교통, 운수와 호텔과 식당 같은 서비스 부문에서 해소됐습니다. 추가적인 임금 상승도 기대합니다. 임금이 상승하면 물가상승률을 일본 정부 목표치인 2%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또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졌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층도 노동시장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ㅡ 일본은행의 금융정책결정회의 추가 완화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여러 상황을 봤을 때, 일본은행이 추가로 통화 완화 결정을 하지 않을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일본 경제가 나쁜 상황이 아니고 글로벌 경제도 그렇습니다. 미국 경제는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성장 속도는 늦춰지고 있지만 경착륙은 없을 것입니다. 유가 하락세가 중단됐고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에서 브렉시트 영향도 흡수됐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당분간 크게 걱정할 일은 없습니다.”

인터뷰 3일 뒤인 7월 29일 일본은행은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의 마이너스 0.1%에서 유지하고, 시장에 공급하는 자금도 80조엔을 유지하기로 했다.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상장지수펀드(ETF) 매입 규모를 기존 연간 3조3000억엔에서 6조엔으로 확대하는 ‘소극적 추가 완화 조치’를 발표했다.

ㅡ 아베노믹스의 핵심은 엔화 약세와 수출 증대입니다. 그런데 브렉시트 때 일시적으로 달러당 100엔선이 붕괴되기도 했습니다. 환율 전망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브렉시트 투표 직후 엔화 가치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엔화는 안전자산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리스크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엔화 자산을 사려고 합니다. 지금은 브렉시트 투표 직후보다는 하락해 현재 미국 달러당 105~106엔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베노믹스 정책이 정점에 달했을 때에는 1달러에 120엔 정도까지 기록한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엔화 가치가 더 절하될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엔화 가치 하락을 환율 전쟁으로 인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통화정책에 따른 결과일 뿐입니다. 일본 정부는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만약 개입한다면 환율 전쟁이 일어날 신호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일본 정부는 외환 시장에 지금까지 개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ㅡ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재무상은 엔화 가치가 급등하자 구두로 개입했습니다.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만약 엔화 환율 변동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시장에 교란이 오거나 환율이 달러당 95~99엔까지 내려가 이 수준에서 계속 머무를 것 같다면 일본 당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환율을 조작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환율이 무질서한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을 피하려는 조치입니다.”

ㅡ 정부 주도의 재정정책은 소비와 투자를 늘리는 데 효과가 적습니다. 경제 근본 체질을 개선하는 데 어떤 방법이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일본은 구조개혁을 더 해야 합니다. 규제 완화와 같은 여러 구조개혁이 필요합니다. 일본은 인공지능(AI), 정보통신(IT), 바이오, 나노 등 여러 과학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연구와 많은 투자가 중요합니다. 민간투자를 지지할 수 있는 구조개혁과 공공부문의 과학기술 분야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 일본은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가 매우 작습니다.

중국·한국 등 다른 여러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과 같은 국가가 투자하는 것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도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수도 적습니다. 앞으로 일본은 외국인 노동자를 더 많이 초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구가 고령화됐고 노년층 인구가 많은 반면, 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인력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노년층 인구 급증 때문에 생산성도 더 향상돼야 합니다.”

ㅡ 아베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급 1000엔까지 인상할 계획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세계적 유행이 되고 있는데, 일본이 최저임금을 끌어올리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저임금 인상은 일본에 중요한 어젠다입니다. 그 동안 아베노믹스에도 불구하고 명목임금이 충분히 오르지 못했습니다. 2014년 4월 소비세가 (5%에서 8%로) 올라 소비자물가 상승에 도움이 됐지만, 명목임금은 물가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임금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을 포함해 모든 사람이 아베노믹스 정책에 따른 편익을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행 목표인 2%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유지하려면 임금 수준이 계속 상승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상승률을 끌어올리는 데에도 유용할 수 있습니다.”

ㅡ 한국에선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 청년 실업으로 이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일본은 정년을 더 길게 연장하려고 합니다. 정년 연장이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에선 정년을 기존 65세에서 67~68세로 연장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70세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퇴직 연령 연장은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연령대의 사람들은 경험이 풍부해 기업과 젊은 사람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큽니다. 고령층 근로자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이 젊은층에 전수되면 매우 유용한 자산이 될 겁니다. 또 정년이 연장되더라도 이들의 임금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 임금의 50% 수준으로 낮춰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임금 비용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시장에서 고령층과 청년층의 경쟁 관계와 관련해 말씀을 드리자면, 청년들은 고령층과 다른 유형의 직업을 갖습니다. 이들이 일자리를 놓고 직접적으로 경쟁하지는 않습니다. 고령층과 달리 청년층은 새로운 기술을 많이 갖고 있고 고령층이 쌓은 경험과 지식에 좋은 보완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들이 더 많은 새로운 기술과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