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개정 추진

외국 회사, 합작선 찾기 쉽게 국내 회사에도 세 혜택 부여
수도권 규제도 적용 배제

외국인 투자 유치에 애를 먹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 기업에도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이 19일 인천 송도에서 주재한 ‘경제자유구역 민관합동 간담회’에서 경제자유구역청장들은 “외국 기업은 국내 기업과 협력하길 원하는데 경제자유구역에는 국내 기업에 대한 혜택이 없어 투자 유치가 쉽지 않다”고 건의했다. 국내 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고 세제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요구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황해경제자유구역청 등은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오는 국내 기업에는 수도권 규제를 적용하지 말아달라”는 의견도 냈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개정을 재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혜택을 보는 국내 기업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특혜 시비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10억달러 이상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때 협력관계에 있는 국내 중소기업 등에 적용되는 입지 규제 등을 풀고 세제 혜택을 주는 식이다. 정부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외국 기업뿐 아니라 국내 기업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국무총리 주재로 경제자유구역 등에 대한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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