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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재단은 국가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된 부문입니다.

Clooney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16.08.19 22:20:39
조회 173 추천 0 댓글 2

한국사학진흥재단법

[ ]

요약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설립하여 사립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사학교육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1989. 3. 31, 법률 제4103호).

1989년 사학진흥재단법으로 제정된 뒤, 1995년 12월 현재의 명칭으로 개정되었다. 2001년 1월 법률 제6400호까지 모두 4차례 개정되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재단은 기금 조성 및 관리, 사학기관 교육시설의 개·보수 및 확충 지원, 관리위탁된 사학기관의 재산관리, 사학진흥을 위한 자료 수집 및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임직원에 대해 형법 등의 법률에 의한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간주한다. 임직원은 사학기관의 이사 또는 직원을 겸직할 수 없으며, 직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정부는 재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재단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사학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재단이 운용·관리한다. 기금은 정부의 출연금, 차입금, 법인·단체·개인의 기부금, 사학진흥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과 이밖에 기금운용의 수익금 등으로 조성한다. 기금의 용도는 사학기관 교육시설의 개·보수 및 확충에 필요한 자금 융자,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정한다.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라 사업계획서와 세입·세출 예산서, 결산 보고서와 사업 보고서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결산 잉여금은 손실금을 보전하고 나머지는 사학진흥기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정부는 재단이 발행하는 사학진흥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다.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재단의 업무를 감독하고, 필요한 검사를 하거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재단에 대해 이 법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재단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전문 32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행령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사학진흥재단법 [韓國私學振興財團法] (두산백과)



국가가 밀어주는 사안이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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