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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외화벌이를 잘 못하네요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7.100) 2016.08.19 13:18:24
조회 130 추천 0 댓글 0


경제자유구역은 현재 전국 8개 구역에서 운영 중이며, 규모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111배인 321㎢에 달한다. 지난해 12월까지 전국의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은 2189개사(국내 기업 1952개·외국인투자기업 237개)로, 고용인원은 9만6449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양적 발전에 비해 질적 성장은 더딘 것으로 파악됐다. 2004년부터 2015년까지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는 56억달러로 같은 기간 국내 전체 FDI의 5%에 그쳤다.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용지를 과다하게 공급한 탓에 대다수 부지가 미개발 상태로 방치된 점도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2022년까지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마무리 짓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지만, 지난 6월 현재 개발률은 66.4%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위해 지난 7월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는 전국의 경제자유구역청장과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7개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은 법인세 감면, 50년간 국공유지 임대, 수도권 규제 완화, 노동규제 특례(무급휴일, 파견근로 등) 등의 혜택을 주지만, 국내 기업에는 이러한 인센티브와 특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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