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에서 자리잡은 ‘안심결제’ 수준의 부동산 에스크로 시범상품이 올해 말까지 출시할 예정이다. 내년 초부터는 부동산 거래에서 활용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주요 은행이나 보험사 등과 만나 에스크로 상품과 관련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동시에 국토연구원은 에스크로와 권원보원 등을 활용한 안심거래 활성화 방안을 비롯해 ▷무등록 중개행위 방지 ▷거래분쟁 차단 등을 골자로 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올해 초 ‘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하면서 에스크로 활성화 방안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 안정성과 소비자 안전망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애초에 국토부는 부동산 권리관계 조사와 결제대금 예치를 포함한 ‘높은 수준의 에스크로’를 상정하고 준비를 해왔다. 하지만 금융권에서 난색을 표했다. 권리분석까지 포함되면 거래 당사자들의 문제제기가 늘어나고, 자칫 금융기관이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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