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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fdi에 개인투자 합쳐봤자 몇푼안됩니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7.100) 2016.08.19 12:17:19
조회 158 추천 0 댓글 1

부동산투자이민제란 법무부에서 지정한 시설에 5억~7억원 등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할 경우 투자와 동시에 거주(F-2) 자격을, 투자 후 5년 뒤엔 영주권(F-5)을 주는 제도로 2018년 4월 일몰 예정이다.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투자자는 물론 배우자와 자녀까지 모두 영주권을 받게 되는 파격적 혜택이 담겨 있다.물론 지역 내 모든 부동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대상은 해당 지역에서 개발하는 콘도나 리조트, 별장 등 관광 관련 사업으로 한정돼 있다. 원칙적으로 아파트나 땅 매입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이 제도가 톡톡히 효과를 거둔 곳은 제주도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따라 2010년 2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투자이민제를 도입했는데, 지금까지 이 제도를 통해 1조원이 훨씬 넘는 투자를 유치했다. 반면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들의 성적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경제특구로 지정된 인천의 경우 콘도, 호텔, 체육시설 등에 투자이민제가 시행된 지 만 4년이 됐지만 지금껏 투자를 받은 것은 5건, 35억8,100만원에 불과하다.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도 2011년2월부터 투자이민제가 시행됐는데, 지금까지 3건, 15억6,800만원의 호텔 분양권을 유치한 것이 전부다. 여수 경도와 부산 해운대와 동부산관광단지 등은 2013년 제도 시행 이래 현재까지 단 한 건의 투자 실적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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