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 건축 쪽.

더힐.(14.32) 2016.08.16 19:59:16

조회 479 추천 6 댓글 7

소나기가 내렸는데도 덥다.

언제쯤 시원해 지는건지 젠장.

아파트 얘기 아니니까 관심없음 뒤로.

1. 감리제도 개선 건축법 개정안 의결.

- 원래는 건축주가 선정한 감리자에게 그 건축주의 건축을 감리하게 함으로써 사용자의 재산과 생명에 위험요소로 작용되어온 감리제도가 개정됨...

ㄱ. 허가권자의 공사 감리자 지정 : 소규모 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 허가권자가 공사 감리자를 직접 지정하도록 하게됨.

ㄴ. 감리비용 관리 체계 마련 : 허가 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사용승인 전에 감리계약대로 비용이 지불 되었는지 확인하고 관련 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게 됨.

- 이렇게 의결이 되서..국가의 조사검사의무가 살아나긴했는데....감리업무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감리비 증액이 되겠지.. 결국엔 건축비 상승욥...ㅜㅜ

2. 옥상 엘베 설치시 건축 기준 완화.

- 건축물 옥상 출입용 승강기와 승강장은 층수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됨.

옥상공간 활용하려는 건물주들에겐 좋음..너무 늦은 제도지만...

건물 지으려는 형아들 참고 잘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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