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간판 설치는 '위례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사용승인 전 사업주체가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하고 간판 설치시에는 건물주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고 지자체(송파구)의 허가 후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생태찌개 업주는 송파구청, 관리사무소, 시행사 등의 협의절차 없이 '간판표시계획서'에 맞지 않는 불법간판을 기습적으로 설치했습니다.

따라서 입주민들이 간판 철거를 요구하자 업주는 불응했고, 입주민들이 송파구에 불법간판 철거를 요청했습니다. 송파구에서 간판 철거를 요청하러 나오자 생태찌개 업주는 '나는 생계가 달린 문제인데 당신들이 뭔데 떼라고 하냐'며 간판을 떼지않고 과태료 납부하겠다고 했습니다.(1년에 수십만원 수준)

이후에도 입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국민신문고 인터넷 민원, 송파구 전화민원을 진행했습니다. 따라서 송파구 광고물 정비팀 담당팀장이 업주에게 수차례 통화시도를 했으나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송파구의 입장은 공무원으로서 법과 규정에 따라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업무범위는 한계(이행강제금 부과)가 있다고 하면서 아무리 불법이라도 강제로 철거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금번 불법간판 설치가 분양계약서 및 상가관리규약에도 위배되므로 시행사에서 상가주와 임차인(생태찌개)에 관련 내용증명 발송했고 법적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하나 이 또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