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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3채 이상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추진 ㄷㄷㄷㄷㄷㄷㄷㄷㄷ

d(124.59) 2016.08.15 13:24:13
조회 582 추천 2 댓글 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8&aid=0003726885


더민주 올해 주요 추진법안 "주거안정 위해 임대현황 파악 중요"…정부여당은 반대입장 고수


집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재추진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과 함께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를 올해 중점 법안으로 추진키로 했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임대소득 과세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선 전월세시장의 임대현황을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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