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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세는 친서민 정책중 하나임

인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16.08.12 20:57:53
조회 627 추천 8 댓글 16
														


가정용 부하패턴은 수요변동폭이 크기에

산업용, 산업용 전력에 비해 비싼 요금을 부담해야 하는것이 맞다.

(어째서, 사용량이 적은 가정용이 산업용에 비해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하는지 궁금하다면 

 google에 장기한계비용과 전력가격이란 키워드로 검색해봐라(영문 추천), 주 쉬운예로 설명해 줄거다)


현 누진체계가 제대로된 누진체계가 아닌점은 1,2 단계 요금이 너무너무 싼것과 

5단계 이상 요금이 너무너무 비싼 이유때문이다.


그래서, 누진체계 개편은 아래 그림처럼 1,2 단계 요금을 인상하고 상위 5단계 요금을 내리는 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논의되는 내용은 하위단계를 인상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쏙 뺴고 있지...

지금 누진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과연 이러한 합리적 게편에 동의할까?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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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대부분 언론에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상업용 전력도 종류에 따라 그리고 시간대별 부하량에 따라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있다.

일반용 전력(을)은 최대부하시간에 188원/kWh를 부담.

산업용도 마찬가지.

아래는 일반용 전력(갑)의 예, 가른 요금의 비해 비교적 싼 가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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