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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 건축편

더힐.(14.32) 2016.08.12 18:47:57
조회 1437 추천 24 댓글 11

정치 얘기는 정말 화력이 쎄구나...

 

운동 가기전 하나 쓰고 간다.

 

 

 

1. 건축 협정제도 도입

 

 - 개인 소유권은 유지시키고,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나 지상권자 등ㅇ ㅣ건축이나 대수선 리모델링을 할때 이웃과 건축의 종류나 건축물의 세부사항에대해 약속을 하고

 

    해당 시.군.구 로부터 그 약속한 내용을 인증 받으면, 전체토지를 하나의 토지로 간주함으로써 여러가지 건축기준의 혜택을 받게 되었음.

 

 - 주민, 공무원, 국교부 건축정책과, 건축협정지원센터, 건축사 가 하나로 묶여서 일을 원만하게 도와 주는게 취지인데..사실 공무원하고 국교부만 보면됨..나머진 헛다리...

 

 - 특혜 : 이게 제일 중요 .

 

    ㄱ. 맹지에 건축물 지을수 있다!(사업성은 별로)

    ㄴ. 토지분할 자유롭게!

    ㄷ. 맞벽건축 할수 있다!

    ㄹ. 북측 일조권 사선 적용 안받음!

    ㅁ. 건폐율 용적률 통합산정 가능!

    ㅂ. 행정정차 간소화, 경관협정도 체결 가능.

 

 

토지분할이랑 통합산정, 일조권 사선적용이 좋치..

 

 

건물이나 다세대 지으려는 형들 참고하시길~ 뭐 나쁘지않은 제도임.

 

 

더운데 오후 근무들 잘하시고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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