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강남구, 은마·우성·개포주공5·6·7 개발행위허가 제한 열람공고]

은마아파트와 개포주공 등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상가동에 대한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상가동 지분을 쪼개 받아 재건축 분양권을 늘리는 '지분쪼개기'를 금지하기 위한 조치다.

강남구는 은마아파트, 개포우성1차, 개포주공5·6·7단지 등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이 예정된 단지들의 상가동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들 단지 상가동의 개발행위허가 제한 대상은 △건축허가·신고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집합건축물 전유부 분할·합병 △건축물대장 전환 등이다. 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이며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제한이 해제된다.

강남구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전 단계에서 지분을 쪼개 분양권을 늘리는 등의 투기 행위를 방지하고 원활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 같은 제한조치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재개발·재건축이 예정된 지역은 편법인 '지분쪼개기'가 종종 벌어진다. 지분쪼개기란 하나의 소유권을 갖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구분등기가 가능한 다세대주택 등으로 신축해 여러 소유자가 지분을 나눠 갖는 투기 방식이다.

주택을 신축해 지분을 쪼개는 방식이 불가능한 아파트에서는 통상 상가동에서 전유부 분할 방식으로 지분쪼개기가 이뤄진다. 전유부란 구분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건물의 부분으로 전유부를 분할하면 하나의 구분소유권이 두개 이상이 될 수 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조합원 자격을 얻고 분양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새 아파트 입주를 목적으로 하거나 분양권 웃돈을 노리는 사람들은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지분을 확보한다. 지분쪼개기가 잦아지면 조합원이 무분별하게 불어나면서 사업성이 떨어지고 조합원 개인 부담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이번에 상가동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되는 은마아파트와 개포우성1차, 개포주공5·6·7단지 등은 2012년 10월에도 3년 기한으로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됐다. 3년이 지나 지난해 10월 제한이 해제됐지만 올 초부터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의 가격이 급등하는 등 투기 우려가 고개를 들면서 이번에 다시 제한이 걸렸다.

아파트 상가동 투기 우려에 따라 강남구에서는 2014년 대치우성1차와 개포한신 등을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설정했다. 올해는 미도와 선경, 진흥아파트가 제한을 받았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지분쪼개기를 통해 조합원 자격을 얻는 것은 재건축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높은 아파트에서는 상가 위주로 지분쪼개기가 종종 발생한다"며 "쪼개진 지분을 매입하면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순 있지만 지분이 작아지기 때문에 높은 추가분담금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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