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자의 자비를 바라는 수밖에 없다.

위례 아파트 7억짜리를 8억에 사고 신고는 7억에 하고 1억을 다운계약했다면

매수자는 양도소득이 1억이 발생해버림.

이 매수자가 급한 일이 생겨 등기 치고 팔아야 할 상황이 발생해서 

자기가 산 금액만큼 받고 팔아도 양도소득이 1억 발생해버림.

등기치고 1년 미만은 50% 이기 때문에 5천만원을 양도소득세로 내야 함.

실제로 소득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다운계약서로 인해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되버리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함. 과연 내고 싶을까? 안내는 방법 없을까 고민하다가 세무사한테 방법을 문의.

그러자 세무사는 리니언시 제도를 알려주게 됨.

자진해서 신고하면 과태로 전액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다며 이를 활용하라고 조언.

2016년 6월 16일 리니언시 제도 입법예고 됨.

리니언시제도란 다운계약서 등 불법 담합, 공동행위에 대해 자진신고 시 과태료 전액 감면제도임

내년 1월 20일부터 정확하게 시행됨.

내년 1월 20일 우리모두 정상계약서로 수정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