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뭐 일도 영 손에 안잡히고...

간략하게 기부채납 요번에 바뀐 비율 썰 풀께.. 아는 사람들은 빽 스페이스~~

주택건설사업 승인 시 사업자에게 요구 되는 기부채납 토지면적 비율이 사업부지 면적의 8% 이내로 제한되도록 바뀌었어 이번에.

알다시피 기부 채납 이라는건  정부나 지자체가 건축등 개발사업의 인허가를 조건으로 사업자에게 도로나 공원등의 기반시설을 만들어서 소유권을 무상 이전 시키는 제도지..

근데 이번에 기부채납 부담 수준이 사업부지 면적의 8% 이내로 제한되지만 ,

지자체가 사업 특성을 고려해 그 비율을 4% 까지 추가 할수 있도록 해서 총 12% 까지 늘어나기는 해.

2종 을 3종으로 바꾸는거 같은 용도지역 종상향 같은 경우는 기부채납 상한 (12%) 에서 최대 10% 를 또 추가 할 수 있게 바뀌었네.

부갤러들이 궁금한 내용은 재건축시 기부채납을 하면 누가 어떤것이 이득인걸까? 이거겠지.

단순히 얘기하면, 기부체납률을 높이면 그 주민들 땅을 관청에 빼앗기는 결과가 나오지. 그러면 그 기부체납으로 빼앗긴 토지면적에 대한 용적률을

적게 받으니까 평수나 세대수에 영향을 받겠지.

결국엔 기부채납률을 적은게 재건축 조합원들에겐 땡큐고 조합원들이 아닌 이해상관관계가없는 이용자들은 안좋은것...

참고로 이번에 서초구 같은 경우는 재개발시 기존 15% 기부체납률에서 12.79%로 낮아져서 사업자들에게 좀 이득이 됬지.

강북 재개발이 앞으로 탄력 받을 수 있는 것도 기부체납률이 지난달 부터 줄은 요인도 있고...

기본적인거 그냥 나열한거 니까 참고해서 봐~ 재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