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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300조원 경기부양책 확정

ㅇㅇ(1.233) 2016.08.03 00:07:56
조회 266 추천 1 댓글 2

일본 정부가 ‘아베노믹스’를 되살리기 위해 모두 28조엔(305조원) 규모의 메가톤급 경제부양책을 내놨다.

아베 신조 총리와 일본 정부가 ‘아베노믹스' 되살리기에 나섰다./사진=조선일보DB
아베 신조 총리와 일본 정부가 ‘아베노믹스' 되살리기에 나섰다./사진=조선일보DB

일본 정부는 2일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임시각의(국무회의)를 열고 ‘리니어 중앙 신칸센’의 개통을 8년 앞당기는 내용을 포함한 대규모 경제대책안을 제시했다.

경제대책에 투입될 재정은 내달 개원할 임시국회 회기중 국회에 제출될 2016회계연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다. 이번 대책은 아베 정권이 지난 2012년 출범 이후 ‘아베노믹스 1탄’으로 13조엔을 푼 후 최대 규모의 부양책이다. 아베 총리는 오전 당정회의에서 “당장의 수요 환기뿐만 아니라 민간 주도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1억 총활약 사회’의 확실한 실현을 위해 추진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일본 정부는 오후 임시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이 안을 확정했다.

이번 경제대책안은 크게 두 가지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나는 인프라 정비 등 대규모 공공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도쿄~나고야~오사카를 잇는 차세대 고속철인 리니어 중앙 신칸센의 조기 개통이다. 이 철도는 일반 신칸센(시속 285㎞)보다 두 배 가까이 빠른 시속 500㎞ 이상으로 운행된다. 애초 1차 도쿄~나고야 구간을 2027년께 개통할 예정이었지만 정부의 재정투자 등을 통해 일정을 앞당기기로 했다. 이런 ‘21세기형 인프라 정비’ 사업에 모두 10조7000억엔(116조원)이 투입된다.

두번째는 여성의 사회 진출과 사회 저소득층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1억 총활약 사회’ 사업이다. 이 항목엔 육아휴가에 따른 보조금 지급 기간 연장,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일시금 지급(한명당 1만5000엔), 직장인 등 고용보험료 인하 등이 포함됐다. 여기엔 모두 3조5000억엔(38조원)이 투입된다. 또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과 지난 4월 구마모토 지진 복구 사업에 3조엔(32조원)을 책정했다. 학생층을 대상으로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급부형 장학금 설립’을 위한 지원도 추가된다.

일본 정부는 이번 경제대책으로 일본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단기적으로 1.3% 정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 지금 두려운마음에 얼른 300조 풀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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