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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시공이 늘고있다고 합니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7.100) 2016.08.02 13:15:02
조회 103 추천 0 댓글 0

원룸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은 콘크리트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벽돌로 지은 뒤 미분양이 발생했을 때 쉽게 구조를 변형시키는 수법을 쓴다. 가격을 내리거나 하나의 주택을 여러개로 분리하기 위해서다.


일례로 지난해 2월 발생한 건설업 등록증 대여 사건의 경우 건설업 등록증을 건당 200만~300만원 수수료로 총 7336회 불법 대여해 4조원대 매출이 발생하고, 상당 규모 불법 등록증 대여와 불법 시공이 이뤄졌다. 당시 186억원 부당이익을 챙겼고, 등록증 대여에 따른 탈세액도 국세청 추산 8100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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