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국회 상임위원장 릴레이 인터뷰⑦
“최고부자들, 소득 90% 세금으로 내도 대한민국 살리겠다고 각오해야”

“대한민국호(號)라는 배에 구멍이 뚫려서 물이 들어온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21일 조선비즈와의 인터뷰에서 저출산 문제를 이렇게 비유했다. 그는 “물이 차면 아무리 큰 배도 침몰하는데, 물이 들어오는 것을 모르고 웃고, 떠들고, 자고, 싸우는 것이 현재 한국의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양 위원장은 “이 상태로 가면 현재의 5100만명인 인구가 2100년에는 2000만~2300만명 밖에 안 남아 나라가 없어질 것”이라며 “인구가 반으로 줄어드는 과정에서 경제규모 축소와 내수침체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저출산 대책으로 ▲난임 부부 지원 ▲과도한 보육비와 사교육비 해소 ▲직장 어린이집 확대 등을 지목했다.

양 위원장은 “(저출산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약한 곳을 끊어줘야 한다”며 이같은 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저출산극복세’, ‘국가지속가능세’ 등 명칭을 붙여서라도 세금을 걷어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법조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비인기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10년 넘게 일했다. 그는 “초선 때(17대국회) 법제사법위원 2년하고서 보건복지위원 2년을 해보니 한국의 문제가 상당수 여기 있었다”며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을 것 같은데 양심상 다른 상임위를 못가겠더라”고 말했다.

-저출산 문제, 얼마나 심각한가.

“출산율이 1.30명이 안되면 초저출산국이라고 한다. 선진국들은 출산율이 1.30 밑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적극적인 정책을 펴 2~3년 내에 돌파했다. 반면 한국은 출산율이 1.30을 밑도는 상태가 15년 동안 계속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국회입법조사처 등에 따르면 이 상태로 가면 2100년에는 현재 5100만명인 인구가 2000만~2300만명으로 줄어든다고 한다. 대한한국이 사라지는 것 만큼 심각한 일이다.”

-인구 감소로 인한 파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1972년생은 102만명이 넘지만, 2013년생은 43만5000명이다.1972년생은 2070년이면 대부분 사망하는데, 이들을 2013년 생이 대체할 때가 되면 102만명의 인구가 43만명 밖에 남지 않게 된다. 세금을 내는 인구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는 얘기다.”

▲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 사진=박정엽 기자

-저출산 문제에 대해 정부도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언 발에 오줌누기다. 저출산 대책 예산이 29조원이라고 하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턱 없이 부족하다. GDP의 2.1% 수준 밖에 안된다. 프랑스는 GDP의 3.98%가 저출산 대책 예산이다. 저출산 대책이 성공한 나라인 스웨덴은 3.75%, 영국은 4.22%다.”

-저출산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저출산고령화위원회 위원장이 대통령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3년6개월 동안 회의를 딱 한번 주재했다. 대통령이 관심이 없으니 누가 신경을 쓰겠나.”

-시급하게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분야가 있다면?

“난임 부부 지원은 효과가 굉장히 크다. 대부분이 결혼을 했고 아기를 낳고 싶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육아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게 하려면 직장 어린이집을 대폭 늘려야 한다. 일정한 규모가 넘는 사업장은 직장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으면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 대신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면 정부가 지원을 해야 한다.”

-현 정부는 재정과 복지가 상충관계라고 보는 것 같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해야만 재정 안정성이 담보 된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 추세대로면 40만명인 2013년생이 100만명인 1972년생을 먹여살려야 할 때가 온다. 지속 가능하지 않은 구조다. 출산률을 높여서 세금 내는 사람을 늘려야 재정 안전성이 담보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돈을 풀어서 갖다 댈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빚내는 것이 부담이 있으니, 돈 있는 사람과 돈을 더 많이 버는 기업이 세금을 더 낼 수 밖에 없다. 노무현 대통령 때 조세부담율이 21%였는데, 지금은 17% 밖에 안된다. 조세부담율을 21%로 올리면 (쓸 수 있는 돈) 30조원이 늘어난다. 이 정도만 늘어도 저출산 대책에 많이 쓸 수 있다.”

-복지재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복안이 있나.

“목적세(稅) 형태의 저출산극복세(稅)를 걷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내서 치매부분 요양 문제를 상당히 해소한 것 처럼 저출산극복을 위한 세금을 걷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투자해야 한다.”

-세금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저항이 있을 수 있다.

“부자들이 솔선수범 해야 한다. 이건희 회장 지난해 주식 배당액이 1771억원이다. 1771억원 중 90%를 세금으로 내도 171억원이 남는다. 세율을 90%로 올리자는 것은 아니지만, 최고부자들이 90%를 내도 대한민국을 살리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 영속 가능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내가 더 부담하겠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 사진=박정엽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몽골 순방 성과로 원격진료를 제시하기도 했다. 원격진료에 대한 입장은?

“섬, 산골, 교도소 이런 곳은 원격진료를 허용해도 괜찮지만, 일반화 해서는 안된다. 의료기기 산업이 발전한다지만 겨우 화상진료를 하는 수준이다. 원격 진료로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일부 대형 대학병원에 불과하다. 원격진료가 일반화되면 이들 대형병원에 환자가 몰릴 것이다. 지방에 있는 의원급 병원에 누가 가려고 하겠나. (병원까지) 차를 타고 두 시간 가야 하는 미국, 호주 같은 곳은 너무 불편하니까 원격 진료를 할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다르다.”

-의료 영리화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의료기기 산업은 육성해야 한다. 작년에 3조원 수출을 했는데, 확 키워야 한다. 중국, 인도, 베트남 시장으로 의료기기를 수출하는 것은 아주 좋은 것이다. 그렇지만 의료의 영리화는 안된다. 대표적인 의료 영리화 국가인 미국은 건강보험 사각지대가 전체 인구의 15%인 4500만명이 넘는다. 의료법인이 영리화되면 병원이 투자자에게 배당을 해야하고, 그러자면 이익이 남아야 한다. 이익이 남으려면 돈을 많이 받아야 하고, 비급여를 늘릴 수 밖에 없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제도 중 하나인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다.”

-정부는 해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부분적인 영리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외국인 환자 유치는 지금 시스템에서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한국의 의료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환자 유치는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건강보험 체계를 흔드는 일이 일어나면 곤란하다.”

-임기시작하자마자 경로당 및 노인학교 지원법 제정안, 노인청을 설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고령화 문제도 심각하다. 현실적으로 심각한 것은 세계 최고의 노인 빈곤율이고, 건강하지 못한 노인의 삶이다. 건강 수명이 평균 수명보다 10년이나 짧다. 또 독거노인들이 140만명이나 된다. 이들이 고독함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가기관으로 노인청이 필요하다. 세계 최고의 노인 빈곤율, 노인 자살율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초연금도 받을 만큼 드려야 한다. 그래서 법안들을 낸 것이다.”

유럽식 사민주의는 항상 세금 폭증을 불러왔다

모든걸 국가가 해결하려고 굴거든

그런다고 국가가 다 해결했냐는 별개의 문제지만 

저 양승조 위원장의 말에서 국가가 국민을 세금 내는 기계로 생각 하는 가치관을 가감없이 잘 드러내줬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