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건 모르겠고..부모님이랑 오래 같이 살 경우는

부모님이랑 동거한 자식에 한해서만

자가 주택 상속시 최대 15억 주택까지는 상속세 0원이다.

상가나 토지 이런건 상속세 내긴 내야지..

부모를 10년 이상 모신 자녀는 집값의 15억원까지 상속세를 100% 면제받는 법안에 대해 여야가 17일 합의했습니다.

효행을 장려하기 위해 기존 상속공제 한도를 40%에서 100%로 확대한 것인데요. 이 개정안을 놓고 온라인에서는 이른바 ’수저계급론’이 또 다시 불거졌습니다. 

한번 개정안을 찬찬히 살펴보죠. 언뜻 보면 15억원 이하 주택을 가진 부모가 사망할 경우 10년간 같이 산 자녀가 주택을 상속 받을 때

상속세를 면제 받게 되므로 법을 개정하게 되면 이들이 혜택을 보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상속세엔 최대 5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 일괄공제와 사망한 부모의 배우자가 살아 있을 경우 받는 배우자공제 등 같은 다양한 공제제도가 있습니다. 즉 현행법상 5억 이하 주택을 상속 받는 경우엔 애초부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주택값 5억 이하 상속자들에겐 개정이 되든 안 되든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법의 수혜자는 누구일까요.

동거주택 공제 조건은 부모는 1가구 1주택이어야 하고 상속받는 시점에 자녀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10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살아야 하구요.

개정안대로 공제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최대 15억원 짜리 주택까지는 상속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놓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수저계급론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상속시 중산층의 세 부담도 줄일 수 있고 순기능이 기대되는 법안”이라고 평가한 네티즌들도 있는 반면,

일부 네티즌은 “중산층·서민을 위한 법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5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와 다른 재산을 수억원 가진 은수저, 금수저를 위한 부자감세 꼼수”라고 꼬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