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기적 사건에 이르러...

의사들과 시설관계자들의 업무상 과실치사나 살인도 검토해야한다. (모든 것은 사회에 책임이 있다)

공무원은 잘한 것으로 보인다.

----------------

障害を抱える老若男女が静かに暮らす施設で、身の震えるような事件がおきた。

장애를 안고사는 남녀노소가 조용히 살아가는 시설에서 몸을 떨게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男は今年２月ごろ、「障害者が生きているのは無駄だ」と書いたビラを施設の近くでまき、

범인은 장애인이 살아있다는 것은 헛된 일이다라고 쓰인 전단지를 시설 근처에 뿌리고

保護者の同意で安楽死させられるように求める手紙を衆院議長公邸に持参していた。

보호자의 동의하에 안락사시킬수 있도록 요구하는 편지를 하원의장 공관에서 지참하고 있었다.

　男の言動について連絡を受けた市は２月、精神保健福祉法にもとづいて、男が自分や他人を傷つける恐れがあるとして措置入院させていた。

범인의 언동에 관해서 연락을 받은 시는 정신보건복지법에 의거하여.......조치입원시켰다.

 １２日後には入院の必要はなくなったと診断され、退院したという。

그런데 12일후 입원의 필요가 없어졌다는 진단을 받아 퇴원했다고 한다.

　措置入院は、本人や家族の同意と関係なく、行政が強制的に命じるものだ。必要以上に長びかせれば重大な人権侵害につながる。

조치입원은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와는 관계없이 공무원이 강제적으로 명령하는 것이다.

　ただ、入院の直前に議長公邸に持参した手紙で、男は犯行を「予告」していた。その中に記されている手口は、今回の事件で起きたことに重なる。

강제입원되기전 의장공관에 지참하고 있던 편지에 범인은 범행을 예고하고 있었다. 그 안에 써있던 범행 정당화 이유는 이번 사건을 일으킨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

http://imnews.imbc.com/replay/2016/nwdesk/article/4040854_19842.html?menuid=nwdesk

日常の世話を通じて障害者らと親密に接し、家族や関係者らとも交流があったはずだ。その経験を積んだ男が「障害者」を狙い撃ちしたとすれば、なぜなのか、

일상생활을 보살핌을 통해서 피해자들과 긴밀히 접촉하여 정이 들고 불쌍했을 것이고 그 가족과 교류도 있었을 것인데 그런 장애인들을 노리고 친건 왜일까?

複数の刃物を準備し、ハンマーで窓を割って侵入。職員を結束バンドで縛り、寝ていた入所者を次々に切りつけた。

여러개의 흉기를 준비하고 해머로 창을 깨고 침입하여 직원을 결속끈으로 묶고, 자고 있는 입소자들에게 차례차례 칼부림을 한후 경찰에 출두했다. 

そして警察に出頭した。

事件の闇は深い。

이 사건의 어두운 내막은 깊기만하다.

http://www.asahi.com/paper/editorial.html?iref=com_gnavi   아사히 신문 사설

---------------

근본적으로 의사들이나 시설장이 병자를 가릴 능력이 없다.

확신범을 넘어 정신이상자를 진단할 능력도 없어 보인다.

어쩌며 한국의사들은 걍 퇴원 안시켰을 것이므로 나았을 수도 있다.

어쨋든 이 사건에서 그들이 보증인지위라고는 할 수 없어도 수단채무는 진다고 봐야한다.

더 쓰고 시프나 낼 녹아다 하러가야하므로 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