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해서 근 9년간 서민 경제 좋아졌냐??

법인세 인하해서 근 9년간 서민 경제 좋아졌냐??앱에서 작성

ㅇㅇ(223.62) 2016.07.05 11:29:23

조회 675 추천 20 댓글 23

9년 전만 해도 이정도는 아니었다

아니 리먼브라더스 파산한 2008년~2009년에도 이정도는 아니었다.

청년 실업자 수가 IMF 때와 거의 맞먹고

9급 공무원 경쟁률이 매년 최고를 경신하고있는데

이래도 법인세 인하로 인한 낙수효과가 있다고 보냐?

우리나라 기업은 법인세 인하분으로 투자 그딴거 안하고 자신들 이익 (사내유보금) 챙기기에 바뻐

우리나라 권력을 쥐고 있는 우파에서는 한국식 민주주의를 외치는데, 나는 「한국식 자본주의」도 필요하다고 본다.

법인세 확실히 걷고 사내유보금에 세금 매기고 조세포탈(ex페이퍼컴퍼니, 조세피난처 운용) 철저히 감독하고

법인세 추가분 걷은걸로 신규 일자리 만드는 회사에 팍팍 밀어줘야돼.

한국인들은 원래 때려야 말을 들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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