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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크기IMF "도이체방크, 전 세계 금융권에 최대 악영향"독일 금융당국에 \'모라토리엄 검토\' 촉구 … 잇따른 부실에 \'부도덕\' 오명까지 얻는 등 생사기로
2016-07-01 10:52:46 게재
독일계 글로벌은행인 도이체방크가 생사기로에 몰렸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결정 직후 증시 폭락을 겪는 것은 물론(내일신문 6월 30일자 13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와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혹독한 비판을 받는 등 시장과 금융당국으로부터 생존가능성을 의심받고 있다.


도이체방크가 발표한 최근 자료(2012년 12월 31일 기준)에 따르면, 이 은행의 파생상품 거래 규모는 약 72조8000억달러(약 8경3792조원)에 달했다. 전 세계 최대 규모다. 2위인 JP모간의 거래 규모에 비해 2조달러나 많은 액수다. 2015년말 기준 독일 국내총생산(GDP)은 3조4678억달러(3991조원)로, 도이체방크의 파생상품 거래 규모에 비하면 새발의 피다.

3년 반이 지난 올 6월 29일 현재 도이체방크는 연준이 실시한 \'스트레스테스트\'(금융위기를 가정한 상황에서의 생존실험)에서 2년 연속 낙방했다. 연준은 도이체방크의 리스크 평가와 스트레스테스트 절차, 데이터 구축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하루 지난 30일 IMF로부터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은행으로 모라토리엄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혹독한 비판까지 받았다.

IMF는 이날 공개한 \'금융시스템 안정성평가\' 보고서에서 "독일의 초대형 은행과 보험사들이 지나치게 서로 얽혀있다"며 "알리안츠와 뮌헨재보험, 하노버재보험, 도이체방크, 코메르츠방크, 아레알방크의 상호 위험노출도가 최고조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IMF는 이어 "도이체방크와 코메르츠방크는 독일 전체 은행과 보험사에 외부적 파급효과를 낳는 원천"이라며 "이들 금융기관이 전체 금융시스템에 미칠 위험요인을 독일 금융당국은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IMF는 특히 "도이체방크는 글로벌 금융권에 시스템 위기를 전염시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은행이며, HSBC와 크레딧스위스가 그 뒤를 잇는다"며 "반면 코메르츠방크의 경우 오히려 미국과 유럽 등 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염될 위험이 높은 기관"이라고 말했다(그래프 참고).

이는 도이체방크가 무너질 경우 전 세계 금융권이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의미다. IMF는 독일 금융당국이 도이체방크의 모라토리엄(채무상환 연기)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는 "위험한 은행에 대한 자본확충 계획이 최우선 과제여야 한다"며 "독일 금융당국은 권한을 이용해 특정 은행(도이체방크)의 모라토리엄을 강제하는 방안을 통해서라도 금융권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터넷매체 \'제로헷지\'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은행인 도이체방크가 최근 주가급락 등 시장의 외면을 받는 상황에서 유럽중앙은행과 IMF 등 국제금융당국은 도이체방크가 야기할 수 있는 위험 파급력에 전전긍긍하고 있다"며 "만약 도이체방크가 붕괴한다면 글로벌 금융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했다.

브렉시트 이후 요동치던 도이체방크 주가는 결국 30년래 최저치로 떨어졌다. 30일(현지시간) 도이체방크 주가는 1주당 12.32유로를 기록했다. 올 들어서만 주가가 45% 빠졌다.

한편 도이체방크는 부실을 넘어 부도덕의 대표주자로도 악명을 떨치고 있다. 지난 4월 중순 로이터통신은 도이체방크가 다른 은행과 공모해 금과 은 시세를 조작한 혐의로 피소된 사건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보상에 나서기로 했다고 전한 바 있다(내일신문 4월 15일자 12면).

보도에 따르면 도이체방크는 2007년 1월부터 노바스코티아은행, 바클레이스Plc, HSBC홀딩스, 소시에테제네랄 등과 하루 2차례 모임을 통해 금과 금선물, 금옵션, 금파생상품 등의 가격을 조작했다.

도이체방크는 또 HSBC, 스코티아은행 등과 하루 한 차례 모임을 통해 은 시세조작을 벌였다. 고소인 주장에 따르면 이들 은행이 한 해 조작하는 은 시세가격은 대략 300억달러(34조6350억원)에 달했다.

이뿐 아니다. 지난 2월부터는 도이체방크 소속 전·현직 은행원들이 고객의 탈세를 방조했다는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다(내일신문 2월 17일자 12면).

재판에 넘겨진 도이체방크 직원 7명은 2009년 탄소배출권 관련 상품을 판매하면서 고객들이 세무당국을 속여 애초에는 받을 수 없었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인해 세수손실은 50억유로(약 6조7833억원)에 달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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