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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한국 법학자들은 틀렸고 필리핀 두테르테는 맞다

ㄹㄴㅇ(61.109) 2016.07.01 00:53:25
조회 82 추천 1 댓글 0

"범죄 척결" 두테르테 취임…줄 선 자수 행렬
출처 : SBS 뉴스 /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655233&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범죄와 전쟁을 선포한 두테르테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경찰이 일찌감치 마약상 때려잡기에 나선 겁니다.

반항하다가 사살된 마약상만 60명이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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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학자들은 끝끝내 인권을 외친다--이건 금전적이 이유가 있다.

 

김영란법등을 통해 뿌리깊은 부패를 끊으려해도 인권을 내세우고 관행이라는 이유로 부패에 면죄부를 주며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    이것도 변호업계의 산업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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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한국이 틀렸냐면 한국 법계가 내세우는 인권이 처음부터 없다. 피의자나 수형자나 내사자의 절차상의 인권만 있다.

법의 임무는 범법자들이 인권 없음을 확인하는거지 인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다.

 

인권의 기본 원리는 남의 인권을 침해하는 순간 자기 인권이 사라지는 것이다.(객관적으로 인권이 없는 인간이 창생되는 것이다)

법계는 인권은 있으나 합법적으로 제한되는 것이라고 주관적인 괴변을 하나, 괘변일 뿐 객관적으로 보면 인권이 없다.

 

감옥에 갇힌 자를 두고 인권이 제한됐다고 말장난을 하나 객관적으로 보면 가장 기본인 자유가 없는 (인권이 없는) 현상으로 음양과 같이 있거나 없을뿐이다.

 

 

한국 법계는 이와같이 범법순간 인권이 사라진 자를 금전적 이유로 인권없음을 확인하지 않고 있다.

 

이런 점에서 두테르테는 두수위의 법률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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