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재산관계 등 기본법을 볼때, 제도상으로는 후진국으로 분류된다.

ㄻㄴㅇ(61.109) 2016.06.30 14:44:27

조회 108 추천 0 댓글 1

한국은 없는 사람들이 있는사람 완전히 봐주는 구조임.

일단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지만 대통령제 자체가 기형으로

국민의 정치에 대한 수권과 책임추궁을 곤란하게 하고 있으며,

징벌적 손배를 봐도

그렇고 ,기타 계약성립상 측면에서도 그렇고, 국가배상도 마찬가지임 여러 측면에서 선진국이 다하고 있는 거 안하는 게 엄청남(관심있는 사람 리스트를 찾아보라.제목만 몇페이지임

형사적으로봐도 기소법률주의라든가 양형이라든가 황제노역이라든가 코메디가 많다.(이 리스트도 김)

게다가 사법적으로는 원래 배심이 기본인 것이고...기타 자치제에서는....

무식에서 기인하는 것이긴 하지만

채무를 발생시키는 양대 조항은 민법 390과 750인데,

세계 평균에 비해 한국은 750이 거의 명맥만 유지하는 수준으로서 한국은 제도적, 지적 측면에서 절대 선진국이 아니다.

-------------------------

대한민국 민법 제390조 는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대한 민법... 본 조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750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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