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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망조는 노동에 있고 경제에 관한한 사회학적 법률가들에 있음.

ㅇㄹㅇㄷ(61.109) 2016.06.29 01:02:27
조회 86 추천 2 댓글 0

뉴스에 나오는 수주를 왜 했을까?

 

그건 서방국가에선 상상할 수 없는 노동관행이 있기 때문임.

견적상의 공기를 단축시키는 노동력운용으로 인한

인건비절감, 장비 사용료 절감, 다른 일감 수주로 이윤을 낼 수가 있었다.

 

공사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한달 걸릴 공사를 보름에 하면 나머지 보름에 해당하는 장비사용료, 인건비는 걍 세이브되는 것이다.

이건 모두 노동법위반의 징후가 농후하고 사고로 이어진다.그래서  이런 조건으로도 수주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이상 바보가 아니면 이런 수주는 하지 않는다.

 

“조선 ‘저가 수주’ 함정…6천억 대 배상”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02979

 

거기다가 대마불사, 대겹 불사 등을 철옹성으로 사수해주는 법조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경제에 관한한 규범은 없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지배하는 것이 경제관계.

 

 

그렇게 산다고 해서 나쁠 것은 없으나,

경제학적인 함정은 사는 방식이 저러므로  선진 경제로의 혁신, 기술혁신이 필요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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