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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대출 규제 정리해준다.모바일에서 작성

옹신(14.52) 2016.06.28 14:27:11
조회 2205 추천 30 댓글 32


강남 재건축 문제없다는글 많은데,
내 상식선에선 이해가 안된다.

돈 빌려서 사업하는곳이 시행사와 시공사고, 돈을 빌려주는곳은 은행이고, 돈 빌려서 분양받는 사람이 청약자, 그걸 보증해주는곳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용공사다. 근데, 주금공은 원래 제한이 있었고, 이번에 주도공이 제한을 건다는거다.

강남 재건축은 다들 알다시피 25평이 10억을 넘어간다. 그럼 결국 은행은 강남 재건축시장에서 돈 빌려줄때, 공공기관의 보증을 못받는다는 소리다.

여기까지는 일단 팩트다.
문제는 이제 그다음 해석인데,
어떤이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강남재건축은 메이저 건설사들이 판치고 있고, 대기수요도 많고, 흥행 보증수표라서 건설사들이 '자체적'으로 연대 보증해서 은행 연계하면 된다고 한다.

근데 돈을 빌려서 사업하는곳이 시행,시공사인데 얘네가 자기네가 스스로 연대책임 질테니 은행보고 돈을 빌려달라는 소리 아닌가? 간단히 말해서 기존에는 공공기관에서 우리가 보증해줄테니 은행은 쟤네(시공사) 돈 빌려줘! (분양자에게 돈 빌려주는것도 포함) 라는 개념이였는데, 이제는 우리(시공사)가 잘 할 수 있으니까 우리(시공사)에게 돈 빌려줘! 라는 꼴이 된다는거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되나? 혹여나 그런다 쳐도,
기존에 시공사가 지는 보증책임은 10% 내외였다. 근데, 시공사가 스스로 100%까지 보증책임 질테니 우리 사업하게 해달라고 할 수 있겠나?
이것마저도 된다면, 재건축시장에서 분양가 설정할때, 조합원들은 더이상 의견 제시조차 할 수 없겠지. 잘못해서 흥행 실패하면,  건설사가 모든 책임 다 떠안고 그냥 망해버리는데?
그리고 은행 입장에서도 아무리 메이져건설사라 하더라도, 공공기관보다 신용도가 떨어진다.
건설사 부채가 얼마인데, 걔네 연대보증믿고 돈을 빌려주나? 그리고 상식적으로, 건설사가 연대보증까지 지면서 건설을 진행할까?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불가능이다 ㅎㅎ
아까도 말했듯이 백번 양보해서 그렇다 쳐도, 시행시공사가 조합 위에 군림할텐데, 그걸 조합이 인정 할까?

결국 어떻게 해서라도 강남재건축 하려면, 몇몇이 말했듯이 시행사 시공사가 연대보증 비율을 늘리는수밖에 없겠지(이게 말이안되지만 일단 그렇다 치고). 하지만, 분양가를 절대 망할 수 없게 합리적으로 내릴수밖에 없을거다. 그리고 이걸 조합이 받아들여야만 재건축이 가능할꺼다.
이렇게 해서라도 재건축 하겠다는 단지가 나오느냐, 아니면 또 인고의 세월을 버티느냐가 문제겠지.
반포나 잠실은 인고의 세월로 갈것같고, 이미 최종단계까지 온 개포는, 분양가를 대폭 낮춰서 진행할 가능성이 높지.
만약 이렇게 되면, 블래스티지와 루체하임 잡은사람은 말그대로 상투 잡았다고 보면 된다.
다른 단지들이 진행을 안한다면, 신축 프리미엄까지 붙어서 몸값이 더 뛸 수도 있겠지만, 다른 단지들이 분양가를 낮춰서 진행한다면.. ?

정부가 신의한수를 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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