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선 국유재산 개발범위를 기존 건축행위에서 토지개발로 확대한다. 오는 12월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국유재산 개발 방향을 새롭게 설정할 계획이다. 기존엔 노후 관공서나 우체국, 경찰서 건물을 리모델링 등의 방식으로 국유재산을 활용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택지개발까지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건립된지 30~40년이 지난 축구장 5개 크기의 노후 교도소가 다른 곳으로 신축 이전한다고 했을때, LH(한국토지공사)에 위탁해 민간사업자를 참여시켜 이 곳을 대형 쇼핑몰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국유재산은 택지개발을 할 수 없도록 한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재산 개발에 제한이 많았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를 없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며 "수익성을 높여 민간사업자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청사 등이 용도폐지 되는 경우 도시계획 시설에서 즉시 해제하고 기부체납 대상에서도 제외하는 등 도시관리 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용도폐지된 국유재산을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바꿔 곧바로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개발 여력이 있었지만 규제에 막혀 제대로 개발이 안됐던 문제를 해결, 경제활력을 높일 방침이다.

농업용지에 대한 규제도 없앤다. 올해 약 10만ha(여의도 면적 345배) 규모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거나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해 6차산업 또는 뉴스테이 부지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오는 9월 농업진흥구역에서 변경된 농업보호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게 목표다.

항만 재개발도 추진한다. 1종 항만배후단지의 민간개발과 분양이 가능토록 규제를 푼다. 2020년까지 진행하는 항만재개발 기본계획도 9월 중에 고시할 예정이다. 여기엔 묵호항과 영종도 재개발 사업 착공, 부산북항 마리나 개발사업 공모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