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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7.100) 2016.06.24 22:16:40
조회 271 추천 0 댓글 0



국토부는 기존 점포주택을 대수선하거나 허물어 새로 점포주택을 짓는 것뿐 아니라 단독·다가구주택·나대지를 점포주택으로 바꾸는 것도 허용했다.다만 단독·다가구주택을 허문 부지나 나대지에 점포주택을 신축할 때는 대지가 막다르지 않은 폭 6m 이상 도로에 11m  이상 접하거나 대지가 접한 도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30m 안에 상가가 있어 이미 형성된 상권에 인접해야 한다.기존 점포주택에 대해서는 대수선하거나 허물어 점포주택을 신축할 때도 단독·다가구주택·나대지에 적용하는 건축요건을 배제했다.국토부는 대수선·신축된 점포주택의 상가를 집주인이 직접 운영하는 것을 허용했다. 다만 상가를 제3자에게 임대하려면 임대운영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반드시 위탁하도록 했다.
LH공사는 임대관리 노하우를 이용해 임대주택건설 과정 컨설팅에서부터 주택 완공 후 임대 공실 리스크 부담,임차인 모집과 관리,임대료 수납,융자금 상환 등 임대업무 전반을 대행해 준다. 이에 따른 수수료는 임대료의 7%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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