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독일·네덜란드와 함께 지목
“재정 여력 충분…적극적 정책을”
‘건전성 중시’ 정부 고민 깊어질 듯

정부선 추경 편성·세금 감면보다
내년 본예산 확대 편성 검토키로

“통화정책만으론 균형 성장 불가”
G20 공동선언문도 재정정책 강조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한국을 독일, 네덜란드 등과 함께 재정 여력이 충분한 나라로 지목한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장기 저성장을 극복하려면 세계 각국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나온 언급으로 한국 정부는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 재정 건전성을 매우 중시하는 재정 운용을 해온 우리 정부가 외부 압력 때문에 기조를 바꿔야 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G20 경제회의)에 참석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라가르드 총재가 재정 여력이 있는 나라는 적극적으로 재정 (확장) 정책을 해줘야 한다며, 인프라와 재정 건전성이 갖춰진 나라로 한국과 독일, 네덜란드를 꼽았다”고 전했다. 특정 국가를 직접 거론하며 확장적 재정 정책을 촉구한 건 이례적인 일이다. 이 총재는 이어 “우리 재정 건전성이 상당히 양호한 건 사실”이라며 “(재정 지출을) 더 해야 할지, (재정을) 어떻게 운용해야 할지 우리 정부가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